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8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677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8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6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6, 2013. 7. 9.,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55, 2013. 4. 1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부독촉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8년

7.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